📖 공무원 헌·형법 매뉴얼

제 1장 헌법 기초

DOLPHIN 서버의 시민권 · 주권 · 기본권 규정
1-1 · 국가 성격

DOLPHIN(돌핀)은 민주공화국이다.

DOLPHIN(돌핀)의 주권은 돌핀 시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돌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1-2 · 시민권

DOLPHIN(돌핀)의 시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DOLPHIN(돌핀)의 시민이라 함은 인게임 내의 튜토리얼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디스코드의 인증과 별명을 변경한 자를 일컫는다.

국가(관리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돌핀 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1-3 · 신체의 자유

모든 돌핀 시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돌핀 시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RP상)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1-4 · 양심의 자유

모든 돌핀 시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1-5 · 증거 원칙

모든 법률의 적용 및 증거는 영상녹화본을 필수로 한다.

⚠️ 주의 · 영상을 녹화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불이익은 국가(관리진) 및 팩션이 감당하지 않는다.

제 2장 형법

RP 상 처벌의 기본 규칙 · 합의 · 보석금 제도
2-1 · 구금 한도

RP 상황에 최대 적용할 수 있는 구금은 120분으로 한정한다.

2-2 · 벌금 재량

"~이하의 벌금” 항목은 최대 벌금의 ½ 미만이 되지 않는 한도 내로 경찰이 재량껏 부과할 수 있다.

2-3 · 합의

형법을 저지른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에만 형법에 적힌 처벌을 집행한다.

2-4 · 벌금 미납 · 보석금

벌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3,000,000원 당 구금 1분 추가 집행.

단, 경찰 및 보안국은 구금자의 요청에 따라 보석금을 지불하여 형량을 줄일 수 있다.

보석금 제도는 1분당 3,000,000원으로 실시한다.

💡 참고 · 보석금 대체는 최소 구금 10분 제외하고 초과분만 가능 (킹더랜드 계산기 반영)

제 3장 공무원법

경찰 · 보안국 공무원의 권한과 의무
3-1

경찰, 보안국 인원은 서버의 공무원이다. 따라서 불법 조직과의 교류는 자제해야 한다.

3-2

각 고위직 공무원들은 팩션인원을 임의로 모집이 가능하며, 임의로 직급 결정이 가능하다.

3-3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특별상황(RP진행중) 외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출동해야 한다.

3-4

공무원들은 총기 소지는 가능하나 위급한 경우가 아니면 발포를 금한다.

3-5 · 무기 사용

타인에게 위협을 받을 시 테이저건 발포를 허가한다.

테이저건을 제외한 총기는 명확한 사유 (상대편의 위협, 총기 소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용한다.

3-6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공무원 차량에 시민을 태울 수 없다.

3-7 · 무기 반납

공무원들은 퇴근 시 무기 반납을 반드시 해야 하며, 퇴직 시 소지 중인 모든 총기 및 도구를 반납하여야 한다.

⚠️ 처벌 · 미반납 시 서버적 제재가 부여된다.
3-8 · 사칭

공무원을 사칭하고 모방한 자는 50,000,000원 이하 벌금구금 20분에 처한다.

3-9 · 뇌물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 한 자는 200,000,000원 이하 벌금구금 20분에 처한다.

시민 또는 조직에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200,000,000원 이하 벌금구금 20분에 처한다.

제 4장 경찰 및 보안국 공무원법

공소시효 · 총기 반납 · 부패 경찰 · 영상 확인 등
4-1 · 공개수배

경찰 및 보안국은 도주차량 또는 증거가 있는 신고 시 공개수배가 가능하며 공소시효는 최대 2시간이다.

4-2

경찰 및 보안국은 퇴직 시 모든 총기를 반납하여야 한다. 적발 시 서버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4-4

고위직 공무원은 부패 경찰 적발 시 해임할 수 있다.

4-5

경찰 및 보안국은 영상 확인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스태프 또는 관리자가 확인한다.

4-6 · 논알피 판정

퇴근중인 공무원이 출근중일 때 시민, 조직에게서 압수한 무기를 사용했을 경우 논알피로 적용한다.

퇴근중인 공무원이 공무원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논알피로 적용한다.

4-7 · 긴급신고

긴급신고에 경우 비긴급 / 긴급으로 나뉘며, 긴급의 경우 신고콜시 현장대응, 이외 사유지에서 신고을 원칙으로 한다.

사유지 신고에 경우 정해진 위치에서 진행해야하며, 정해진 위치가 아닐 경우 공무원측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4-8

좀비존 및 전쟁터에서 획득한 총기는 출근중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제 5장 특수직 쿨타임 및 팩션 가입/탈퇴/해체

3일 룰 · 공무원 팩션 면제 · 해체 시 자산 처리
5-1 · 쿨타임 기본

특수직 쿨타임은 팩션에서 탈퇴한 날을 제외하고 3일 후 타 팩션에 재지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1일에 탈퇴 시 2일·3일·4일을 건너뛰고 5일부터 재지원, 재가입 가능

5-2 · 위반 시

특수직 쿨타임을 지키지 않은 팩션에게는 팩션경고 1회, 개인에게는 인게임 경고 1회로 진행합니다.

5-3 · 공무원 팩션 면제

특수직 쿨타임에 관계없이 팩션에 가입할 수 있는 팩션은 2가지 (경찰, 보안국)로 한정.

경찰청 · 보안국 — 특수직 쿨타임 전면 면제

5-4 · 악용 방지

공무원 팩션(경찰,보안국)에서 특수직쿨타임을 악용할 목적으로 직급표를 업데이트 하지 않는 현상이 적발 시, 직급표와 다른 인원은 논알피 처리 · 팩션 경고 1회.

5-5 · 반납 원칙

팩션 해체, 탈퇴 시 모든 총기류 및 사업아이템 등 팩션에서 비콘을 통해 구입가능한 아이템은 관리자를 통한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 처벌 · 미반납 후 적발 시 최대 서버 밴
5-6 · 해체 시 자산

팩션 해체시 임의 해체될 경우 공동계좌의 금액은 전량 회수조치.

자진 해체 시 일정부분은 상환한다.

5-7

팩션 해체시 팩션에 있던 인원들에 한해서 특수직쿨타임은 면제된다.

5-8

팩션 가입은 각 팩션별 채용과정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디스코드내 구인구직 채널을 이용한다.

5-9 · 특별 채용

특별 채용은 모든 팩션당 월 최대 5회까지 가능하며, 디스코드 특채 보고서에 반드시 기재.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팩션 경고 또는 인게임 제재를 진행한다.

제 6장 항공법

저공비행 · 무허가 항공기 · 허가 절차
6-1 · 저공비행

저공비행을 한 자는 벌금 400,000,000원 · 구금 60분.

저공비행 기준: 메이즈 타워 높이의 절반 이하로 비행할 경우

단, 공무원이 순찰 및 검거등 정당한 공무활동은 저공비행이 가능하다. (보호구역은 공무활동이라 해도 저공비행 금지)

⚠️ 보호구역 반경 1블록 내 항공기 저공비행 금지 · 1차 적발 시 구두 경고, 2차 적발 시 관리자 제재
6-2 · 무허가 운행

무허가 항공기를 운행한 자는 벌금 500,000,000원 · 구금 60분.

6-3

경찰청 및 보안국이 허가할 수 있는 최대 비행 시간은 60분.

6-4 · 허가 요청

헬기 운행 허가 요청 시 각 관할 경찰 또는 보안국에 운전자 및 동승자 정보를 전달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6-5 · 명단 위반

제출한 동승자 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인원이 탑승할 경우, 허가받은 인원 여부와 관계없이 탑승자 전원 무허가 항공기 운행으로 처벌.

제 7장 뉴비 보호법

병아리(🐣) 신규 유저의 보호 규정
7-1 · 뉴비 정의

뉴비라함은 돌핀 서버 머리 위 이모지가 병아리(🐣)인 유저를 칭한다.

7-2 · 처벌 감면

뉴비가 처음 행하는 범법행위 처벌은 면제, 2번째는 기존 처벌의 50%, 그 후로는 기존 법률로 시행.

7-3 · 뉴비 해제 기준

병아리(🐣) 표시가 없어지는 기준은 서버 접속 플레이타임 24시간. 이후 일반 유저와 동일하게 처벌 진행.

7-4

뉴비는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뉴비에게 사기를 치는 등의 행동은 논알피로 처벌한다.

7-5 · 예외

뉴비가 스스로 RP 상황을 유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해당 상황에서 발생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뉴비 보호법에 따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7-6

머리 위 이모지가 병아리(🐣)인 유저는 총기 구매가 불가능하다.

제 8장 검문

불심 검문 · 수색영장 · 소지품 검사
8-1

불법적 또는 수상한 행위 증거 확보 시에 경찰/보안국은 검문을 진행할 수 있다. (신고 접수 또는 직접 목격)

8-2

단속 기간이 아닐 때에는 허락 없이 불심 검문을 할 수 없다.

8-3 · 불심 검문 절차

경찰청 및 보안국 시민공지(외부공지)에 시민태그와 함께 진행 시간을 명시한 후 진행해야 한다.

8-4 · 증거 인멸

검문 중 증거인멸을 위해 물건을 버리거나 무기 돌려넣기 행위를 한 자는 100,000,000원 이하 벌금 · 구금 20분.

8-5 · 사유지 검문

사유지를 검문할 때에는 수색영장을 필요로 하며 수색영장이 없는 경우 검문을 거부할 수 있다.

💡 예외 · 시민신고가 들어온 항목은 무력진압 가능 (영상 필수 · 진행 전/후 사유지 소유측에 영상 확인 필요)
8-6 · 검문 횟수

공무 팩션은 일일 최대 2회, 회차당 30분간 불심 검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장착 중인 불법 무기와 인벤토리 내 불법 물건(마약, C4 등)을 압수 가능.

경찰과 보안국의 일일 불심 검문 횟수는 각각 별도로 산정된다.

8-7

불심 검문 진행 시, 공무원 판단에 따라 해당 시간 동안 스토리 RP를 거부할 수 있다.

8-8 · 소지품 검사

공무 팩션이 소지품 검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 반드시 유치장으로 이송 후 검사.

불심 검문,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는 현장에서 소지품 검사가 가능.

불심검문 과정에서 인벤토리(가방)에 소지 중인 총기에 대하여는 압수 및 처벌을 할 수 없다.

강도 RP에서 패배한 경우, 현장에서 집행 시 불법 무기 압수 가능. (불법 무기 외 일반 불법 물건은 압수 불가)

제 9장 마약 단속

단속 횟수 · 공지 없이 진행 · RP 거부 권한
9-1

마약 단속은 일일 최대 2회, 회차당 30분간 진행 가능하다.

9-2

마약 단속은 외부 공지 및 인게임 공지 없이 단속 진행 가능하다.

9-3

마약 단속 진행 시, 공무원 판단에 따라 해당 시간 동안 스토리 RP를 거부할 수 있다.

제 10장 경고 제도 및 논알피·배드알피 처리 규정

경고 7회 영구차단 · 논알피 구금 · 합의 원칙
10-1 · 영구차단

돌핀서버는 경고 7회 시 인게임 영구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0-2 · 논알피 경고

논알피, 배드알피로 구금이 진행 될 경우 경고 1회는 필수적으로 추가됩니다.

10-3

논알피, 배드알피에 따른 세부 제재내용은 제재 규정에서 확인.

10-4 · 재심의

논알피 및 배드알피 처리 시 담당 관리진에 따라 일부 감형 및 추가 제재가 가능.

⚠️ 주의 · 제재 처리 후에는 관리진의 실수/착오로 심한 제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추가 반론 및 재심의 불가능
10-5 · 구금 중 의사소통

논알피 및 배드알피로 구금에 들어간 경우, 모든 의사소통 행위, 행동명령어 금지. 사용 후 적발 시 최대 밴.

관리진에 의해 처리해야될 사항이 남아있을 때에는 관리진의 허가에 따라 채팅 및 마이크 사용이 가능하다.

10-6 · 합의 원칙

논알피 및 배드알피는 피해자와 피의자간 합의를 기본원칙으로 함. 합의 불가 시 법률에 따라 제재.

⚠️ 관리진 개입 · 관리진이 논알피 관련 호출을 받았을 때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 불가능 ·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제재

제 11장 강도RP 허가 기준 안내

공무원 참여 조건 · 인원 고지
11-1

강도측이 강도RP 공표 하였을 때 공무원측은 출근인원 (F7 새로고침 기준)으로 허가 및 참여 가능.

11-2

공무원측은 강도RP 허가 시 참여인원을 고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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